저희 법무법인 봄은, 효성중공업이 교보증권,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에서 교보증권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3년 국내 증권사가 주관사로서 PF 자금을 조달하여 루마니아 현지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의 자금 조달은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발행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업체인 효성이 시공사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ABCP의 신용보강자로서 ABCP 상환을 위한 자금보충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이 계획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효성이 약 2천7백억원의 자금보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효성은, 주관사인 증권사들이 다른 담보들을 잘 유지하였으면 자신이 자금보충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2018년 증권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이 소송에서 교보증권을 대리하여 효성의 청구를 배척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2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위 소송과 별도로 대주SPC들이 주관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교보증권을 대리하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역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의 담당변호사들이 오랜 기간 치밀한 분석과 유연한 소송 전략으로 이룬 뜻 깊은 성과라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앞으로도, PF, 개발사업, 그 외 금융 프로젝트 관련한 자문과 분쟁에서 의뢰인들을 더욱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흥국생명 등 19개의 태광 계열사와 그룹 총수인 이호진 전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태광그룹 계열사는 총수 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휘슬링락CC와 메르뱅이 각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019년 8월경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태광그룹 계열사와 이 전 회장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봄은 치밀한 분석력과 꼼꼼함을 기반으로 여러 층의 방어논리를 구성하였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통해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룹 총수인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 전 회장이 위 거래에 관여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저희 법무법인 봄을 한 번 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와 같은 일부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공정거래법상 '관여'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이 전 회장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은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처분과 더불어 이 전 회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 측 전부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번 판결은 이익 제공 행위에 관한 특수관계인의 평소 태도 등 간접 사실에 의한 증명을 폭넓게 허용한 판결로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15년 이상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모든 사건들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건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참여하고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효성중공업이 교보증권,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교보증권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3년 국내 증권사가 주관사로서 PF 자금을 조달하여 루마니아 현지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의 자금 조달은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발행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업체인 효성이 시공사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ABCP의 신용보강자로서 ABCP 상환을 위한 자금보충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이 계획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효성이 수천억원의 자금보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효성은, 주관사인 증권사들이 다른 담보들을 잘 유지하였으면 자신이 자금보충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2018년 증권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이 소송에서 교보증권을 대리하여 효성의 청구를 배척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효성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의 담당변호사들이 오랜 기간 치밀한 분석과 유연한 소송 전략으로 이룬 뜻 깊은 성과라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앞으로도, PF, 개발사업, 그 외 금융 프로젝트 관련한 자문과 분쟁에서 의뢰인들을 더욱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사들의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소속 회원들이 지키도록 의무화한 것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위중지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장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승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하였습니다. 원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은 저희 법무법인 봄이 아닌, 다른 로펌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저희 법무법인 봄을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소송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대리한 상대방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율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로펌이 패소한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이 대법원에서 뒤집은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봄이 지난 15년 이상 경쟁법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특유의 치밀한 분석력을 발휘하여 얻은 참으로 값진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15년 이상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모든 사건들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건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참여하고 가장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여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1. 롯데쇼핑에 대하여,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세절 비용 전가, PB 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롯데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장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롯데쇼핑을 대리한 상대방 법무법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서는, 역사상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었고 그만큼 위반 행위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치밀한 분석과 명쾌한 주장으로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15년 이상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모든 사건들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건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참여하고 가장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3년 국내 증권사가 주관사로서 PF 자금을 조달하여 루마니아 현지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의 자금 조달은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발행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업체인 효성이 시공사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ABCP의 신용보강자로서 ABCP 상환을 위한 자금보충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이 계획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효성이 거대한 액수의 자금보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효성은, 주관사인 증권사들이 다른 담보들을 잘 유지하였으면 자신이 자금보충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2018년 증권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이 소송에서 교보증권을 대리하여 효성의 청구를 배척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사업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법률적 정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지 약 2년이 되어서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의 담당변호사들이 오랜 기간 치밀한 분석과 유연한 소송 전략으로 이룬 뜻 깊은 성과라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앞으로도, PF, 개발사업, 그 외 금융 프로젝트 관련한 자문과 분쟁에서 의뢰인들을 더욱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56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한 CJ오쇼핑에 대한 과징금 처분 관련 공정거래 소송에서, 저희 법무법인 봄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CJ오쇼핑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146개 납품업자와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 811건을 체결하고 정액수수료 방송을 실시하면서 총 판매촉진비용 5,669,000,000원 중 99.8%에 해당하는 5,658,000,000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6억 2,6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CJ오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장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거쳐 금번 2020. 6. 25.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소송에서 CJ오쇼핑을 대리한 상대방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봄은 공정거래법 사건 외에도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모든 사건들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의뢰인들로부터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